오픈채팅서 만난 초등학생 수차례 간음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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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14:04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수차례 간음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만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수차례 간음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가 피해자 나이를 착각해 발생한 사건으로, 실제 나이는 12세였다"며 "대상 착오에 해당해 불능 미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유리하게 진술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 부모님께 가장 죄송하다"며 "좋지 않은 상황에 접견을 와주는 저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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