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 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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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15:12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된 지 약 한 달여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이를 심리하는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구속 기간 만료 후 불법적으로 기소가 이뤄졌다"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기소는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윤 대통령의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만료 시기는 1월 25일 밤 12시였다.

검찰은 이 시기를 지난 1월 26일 저녁 7시께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점을 파고들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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