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선임병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해병대 복무 중 중대 흡연장에서 후임병 B 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빗자루와 고무 배트로 폭행했다.

B 씨가 선임병에 대한 뒷말을 했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다.

A 씨는 B 씨의 외모를 트집 잡으며 욕설을 퍼부었고, 플라스틱 빗자루로 허벅지를 7차례 때렸다.

분이 풀리지 않은 A 씨는 소프트볼 경기용 고무 배트로도 3차례 더 폭행했다.

이후 약 2시간 뒤 B 씨를 다시 흡연장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팔뚝을 20여 차례 때렸다.

B 씨는 이틀 뒤에도 커피를 받자마자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행당했다.

A 씨는 재차 고무 배트로 B 씨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렸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데려가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B 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월 A 씨가 주먹으로 B 씨 가슴을 때리거나 시곗줄로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은 종종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병영 내 인권 보호와 관련된 정책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대 내에서의 폭력 문제는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병영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국방부는 병영 내 인권 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병사들의 정신 건강과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