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 시설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교정 시설의 수용 인원은 5만 250명 규모에 1만 2천여명이 더 많은 6만2981명이 수용돼 있다. 수용률은 125.3%로, 100명 수용 공간에 125명이 수용돼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수용인원의 급증을 마약사범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마약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인 결과 검거한 마약 사범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전국 교정 시설에 수용된 마약 사범은 2019년 3574명에서 지난해 6628명으로 5년 만에 85.5%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용자 중 마약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6.6%에서 매년 증가해 작년엔 10.5%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같은 과밀화로 수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25㎡, 1.46㎡ 면적에서 생활한 수용자 A씨와 B씨는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비좁은 감방에서 칼잠, 새우잠을 자거나 냉방이 원활하지 못해 탈수 현상을 겪고 또 실내운동장 과밀화로 운동 시간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2㎡ 미만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적발된 마약 사범 수는 2021년 1만615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 2023년 2만7611명으로 급증했다. 2년새 70%가 넘게 늘어난 수치다. 최근 정부가 연 2회 마약 범죄 합동 특별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을 채택한 만큼 마약사범 수용 급증으로 인한 시설 과밀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현재 5만250명인 수용 정원을 2028년까지 5만9265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