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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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10:34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일부 인용한 것이다.

다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청구는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27일 헌재는 우 의장과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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