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명 중 6명,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에 동의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이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조정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연령으로는 70세가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5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주최한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1,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현장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령대별 응답 비율은 50대가 18.4%로 가장 많았고, 30대(17.7%), 40대(17.2%), 20대 및 60대(각 16.3%), 70대(9.4%), 80대 이상(4.8%) 순이었다.

설문 응답자 중 무임승차 대상자는 283명(24.7%), 비대상자는 861명(75.3%)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한 질문에는 71%가 '만 7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이 중 18%는 '만 75세 이상', 8%는 '만 80세 이상'을 적정 연령으로 꼽았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찬반 의견에서는 6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모르겠다'는 19%, '반대'는 17%에 그쳤다.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39%),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이 없는 지역 노인과의 형평성 문제'(24%) 등이 지적됐다. 반면 반대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교통비 부담(58%)', '세대 간 갈등 우려(21%)', '노인 예우 부족(19%)'이 꼽혔다.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할 경우 적정 연령으로는 70세(76%)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68세(11%), 66세(6%), 67세(5%), 69세(2%)가 뒤를 이었다.

또한,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운영 적자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77%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 상향 방식과 관련해서는 '66∼70세로 즉시 상향'(59% 동의), '67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48% 동의), '70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52% 동의) 등의 방식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무임승차 할인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44%)과 반대(34%)가 엇갈렸으며,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에는 61%가 찬성하고 23%가 반대했다.

윤 의원은 "응답자의 다수가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공감하고 있으며, 100세 시대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단계적인 연령 상향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제한 및 월 이용 횟수 조정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무임승차 연령 조정으로 혜택에서 제외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이동 바우처 제공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