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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상목, 도 넘고 있어... 마은혁 임명 거부는 범죄 행위"
- 놀이터 오래 전 2025.03.05 17:28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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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범죄 행위'라며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불법·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판결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일침했다. 이어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도 아닌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 대행의 행보를 비판하며,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어제(4일) 최 대행은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며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말하는 건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말처럼 황당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해도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70일째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냐"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 대행이 헌법을 깔고 앉아 뭉개고 무소불위 '황제대행'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용산 알 박기 인사는 총알 배송, 헌법재판관 임명은 배달 사고를 내고 헌재의 위헌 결정 일주일이 지나도 '아몰랑'('아, 나도 모르겠다'는 뜻의 신조어)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도 외면하고 마 후보자 임명도 국민의힘의 생떼 부리기, 단식 농성 눈치만 보는 최 대행은 권한대행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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