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구속영장 반려'한 검찰총장·대검차장... 공수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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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18: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검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사세행은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심 총장과 이 차장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3차례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다"며 "검찰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부하 검사의 수사는 물론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법했는지 심의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오는 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공수처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그동안 여러 논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검찰개혁'이라는 대명제와 맞물려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그 역할을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조직 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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